저는 군 복무 중 격투기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반월판 파열 진단을 받고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운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안전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접 관련된 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
경찰이나 소방관. 즉, 공무를 수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보호와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직무나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청년은 근무시간 중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 보호 또는 안보와 같은 공무.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로 적용할 수 없고, 보훈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보훈제도는 전투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부대 생활이나 운동,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에 적용됩니다.
보훈대상자보상지정 신청절차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신청하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록신청 –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훈처에 신청합니다.
2. 보훈처는 해당 군부대나 기타 기관을 통해 접수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합니다.
4. 심사결과가 나오면 해당자 또는 부적격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6.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7.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을 결정하여 등록한다.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본 절차를 거쳐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훈급여 –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보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의료비 지원 – 보훈처가 지정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취업 가점 – 공무원 채용 시 또는 가점 부여 시 본인 및 배우자가 가점을 받게 됩니다.
* 참고 : 보훈보상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보훈대상자라도 신체검사 후 장해등급 7등급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훈처에 보훈보상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 등록불허인 경우의 이의신청절차 등급별 판단에서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 절차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정말 아픈데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학적 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대적이어서 단순히 신체검사만으로는 등급을 매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의 항소절차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nsplash의 클레이뱅크
그들이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만큼, 국가는 그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불편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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