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신의 건물이 아닌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업 임대 보호법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 승인 갈등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이야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기사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보호법이란? 2.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계약갱신권 이해하기(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가) 4. 월세 인상은 보호받을까?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및 점포를 소유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도 하며, 상업임대차보호법 및 월세 인상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정리하겠으니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전환보증금 금액: 서울: 9억원 이하 부산, 과밀지역: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부산 제외), 파주, 안산, 세종, 용인, 화성, 김포, 광주: 5억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여기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X 100 + 보증금 = 전환보증금 지역별로 다른 전환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호법 적용 사업체라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청은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업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계약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 상업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청 권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건물을 손상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계약 갱신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인상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앞서 말했듯이 사업주의 가장 대표적인 고정 비용은 임대료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 소식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관련된 상업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매장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은 연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자체의 인상은 막을 수 없지만 인상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심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매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아닌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잠깐!
다른 사업주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상업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집주인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는 것을 중단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실제 사장님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