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개정판)(교육부 08-27(화) 국무회의 종료 보도자료)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조9,000억원 편성.pdf파일 다운로드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4,877억원 투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에 2조원 편성 국민책임교육·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스쿨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예산에 104조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총예산은 전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이 증가한 72.3조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은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시스템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규모는 15.8조원으로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부와 타부처를 포함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6.4조원으로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물가와 높은 이자율로 인한 대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에서 5조 3,134억원으로 5,929억원 증액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기존 8~9구간에서 확대해 장학금 수혜자를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75%로 확대한다.
9구간 약 50만 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9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보다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➁ (일하면서 공부하는 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면서 공부하는 장학금 수혜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➂ (주거안정 장학금 신설) 원거리 학습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기본·보통 소득계층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의대에 4,048억 원, 국립대병원에 829억 원 등 2025년까지 총 4,877억 원을 지원한다.
➀ (의대 지원)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9곳을 지원한다.
의대 시설·장비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5%의 저리로 대출 1,728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의대 교수 정원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원 증원된 국립·사립 의대에서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데 552억원을 투자한다.
➁ (국립대학병원 지원)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의대생·전공의 모의수업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 추진하는 데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양성-취업/창업-정착’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글로벌대학30사업을 RISE체계 내에서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교육혁신과 지역협력 기반 뉼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넷째, 국가책임교육·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뉼봄스쿨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한다.
➀ (부처간 뉼봄 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협력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뉼봄학교 확대에 맞춰 다른 부처와 협업해 다양한 뉼봄 프로그램을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➁ (부처 간 뉼봄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맞는 뉼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전국적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제도(RISE)가 시행되는 첫 해로,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체제로의 전환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 시설·장비 확충,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부터 시작된 ‘5·31 교육개혁’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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