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젠틀홍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나 대출을 이용할 때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같은 세대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청약, 대출, 세금, 복지사업 등의 장점과 단점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한 집에서 세대 분리.
세대 분리
가구는 세대주와 그 아래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세대주는 각 세대의 대표자이므로 세대당 1인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는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소스 | 포브스
따라서 세대분리란 세대원이 기존의 집에서 나와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여 세대주로 등록되거나 다른 세대원(가구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성인 자녀가 독립하여 이사를 나가거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기존 가구에서 이사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일어난다.
세대분리 조건
소스 | 동아일보
이제 구체적인 세대분리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자. 결혼한 경우(나이 상관없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나이 상관없음) 30세 이상이고 다른 주소로 이사한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 연속소득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더 많아요.
소스 | KBS
어렸을 때 결혼을 통해 부모 세대와 별거할 수도 있고, 기혼자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별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미혼자녀가 부모세대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나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스 | KBS
자녀의 독립이 세대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입주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임시소득 및 현금유입 제외)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와 떨어져 살아도 수입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대분리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구를 분리하는 방법
소스 | 삼점삼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가 같은 주소(집)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므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전출하고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판단이다.
혼인 여부, 연령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신고만 하면 세대분리가 이뤄진다.
30세 미만인 경우, 별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정부24에 ‘세대분리’를 검색하세요. (주민등록정정신고(삭제))로 이동하세요.
(신고내역)에서 ‘가계’를 선택하고, 분리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이후, 기존 세대에서 분리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변경 후 세대주) 항목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30세 이하의 자녀라도 쉽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한 집에서 가구를 분리하는 조건
소스 | 삼쩜삼
한 세대가 분리된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세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함께 살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만, 무주택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한 집에서 가구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절세 목적으로 30세 미만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경우 1가구 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스 | 시사저널 E
그러나 한 집에서 가구를 분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별거는 불가능하다.
한 집에서 가구를 분리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소를 가지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층이 다르거나 출입구, 화장실 등 필수적인 주거요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분리세대형이라고 할 만큼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소스 | 네이버지식백과 친구, 친척 등 가족이 아니거나 동거하는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가족이 아니므로 한 집에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자유거주증명서와 무료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그게 당신이해야 할 전부입니다.
앞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소개한 정정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향후 청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기간은 가산점입니다.
세대가 포함되는 만큼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