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망의 프로젝트인 ‘배송가격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송비 연동제도를 포함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올해 초 공포된 이후 배송비 연동제도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동반업체를 모집해 왔다.
배송가격 연동제의 의미와 도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송비 연동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납품가 연동제는 위탁업체에 납품되는 물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에 따라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위탁업체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제도다.
수준*. *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 10%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정한 비율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이는 곧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도입됐다.
배송비 연동 시스템 도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계 시스템은 일회성 거래와 일회성 거래에 적용됩니다.
연계제도는 계속적인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자재를 수탁 또는 위탁거래하는 경우에는 연계제도를 적용합니다.
. 기존 계약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됩니다.
변경된 계약으로 인해 기존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연결에 관한 사항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소규모 또는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비연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계계약 예외사항 중 위탁업체가 중소기업,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연계가 필수다.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계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위탁과 단순구매는 위탁업체가 특정 사양을 명시했는지, 전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작된 물품은 특별한 비용부담이나 파손이 없는 범용제품입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전용 가능성이 높고 단순 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용제품이라 할지라도 위탁생산과 제조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연계계약의 기준은 위탁/위탁거래계약별로 개별 공사도급 납품비용에 대한 연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별 공사계약이 연계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고의로 지수화 시스템을 회피하는 행위로 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가격연동제 벌점 부과 및 감점기준 ① 벌점 부과 및 감점기준 연계계약 불이행 등 신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내용에 따라 벌점 1.5~3.1점 부과 벌점 및 성실협의의무 위반 등 * 시정권고 1.5점, 개선요청/시정명령 2.0점, 개선/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목록공개 3.1점, 처분 내용, 조사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비연계 합의형은 5.1점, 기타형은 3.1점 벌점을 적용해 피해 구제 시 개선 요구 등 처분을 사전 면제했다.
위탁업체가 배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납된 배송대금, 이자, 할인수수료, 수수료를 100% 납부하면 벌점이 100% 감면됩니다.
조사대상업체의 법 위반 피해구제율이 100%인 경우 벌점을 50% 감면하고, 100% 미만인 경우 벌점을 25% 감면한다.
벌점감경 실적이 있거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2.0점까지 벌점감경이 부과된다.
②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축표준계약서 미발급 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불법행위의 경우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수업체 선정 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올해 말(12.31) 까지 지도기간으로 운영되며, 해당 지도기간 동안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배송비 연동. 10월 4일 배송비 연동 시스템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231004_배송비_연동시스템_구현(불공정거래개선과).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