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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망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무한정 지급될 수 없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 누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해 ‘소득정산제도’ … Read more